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될 듯
국민연금 개혁안 핵심내용
국민연금
재정안정화 법안*보험료를 현재9%에서
2018년까지 12.9%로 인상
*소득 대체율 60-50% 축소기초노령
연금법안* 만 65세 이상 노인 60%에 매월 8만3000원 지급
여야 4당, 오늘 국민연금법안과 함께 표결
기초노령 연금 법안이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통과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.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법안과 기초노령연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국민연금에 앞서 먼저 개혁 돼야 할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법도 ‘더 내고 덜 받는 방향’으로 바뀐다.
☐ 기초노령연금 국회통과= 열린 우리당, 한나라당, 민주당, 민주노동당 등 4당은 7일 오전 보건 복지 위원회를 열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할 예정이다.
현제 기초노령연금법안의 경우 열린 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%에게 평균소득의 5%인 8만3000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. 반면 한나라당은 여전히 노인의 80%에게 소득의 20%를 지급하자는 입장이고 민노당은 급여율을 소득의 5%에서 시작해서 2030년까지 15%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.
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열린 우리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동조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 위원회에서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. 한나라당도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됐을 때처럼 표결처리 때 이에 응한다는 입장이다.
민주당 관계자는 “국민연금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열린우리당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”며 기초노령연금 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.
출처 국민일보2006년 12월 7일 목요일 제6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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